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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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용목적
-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입력한 본인확인정보의 정확성 여부 확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 해당 웹사이트에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 전송
- 서비스 관련 상담 및 불만 처리 등
- 이용 웹사이트 정보 등에 대한 분석 및 세분화를 통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선호도 분석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
-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보유(상세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기재된 바에 따름)

(4)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수탁자 : “NHN페이코, 신한은행, 네이버, 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 하나은행,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패스), NH농협컨소시엄, 우리은행, 드림인증, 카카오뱅크”

취급위탁 업무 : 본인확인정보의 정확성 여부 확인(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 정보(DI) 생성 및 전송, 서비스 관련 상담 및 불만 처리, 휴대폰인증보호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선호도 분석정보 제공관련 시스템 구축 및 위탁영업 등

수탁자의 상세 개인정보 취급 위탁 내용은 각 수탁자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탁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수탁자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제3자 제공 동의 방침 등에 따릅니다.

(5)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취급위탁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은, 기관의 개인정보취급방침(기관 홈페이지 efamily.scourt.go.kr)에 따릅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NHN페이코, 신한은행, 네이버, 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 하나은행,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패스), NH농협컨소시엄, 우리은행, 드림인증, 카카오뱅크” 귀중

귀사가 “법원행정처“의 업무를 대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본인은 “법원행정처“(이하 ‘기관’이라 합니다)가 제공하는 간편인증서비스(이하 ‘서비스’라 합니다)를 이용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기관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개인정보의 취급을 위탁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 수집항목
- 이용자의 성명, 이동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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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자가 이용하는 웹사이트 정보, 이용일시
- 내외국인 여부
- 가입한 간편인증 인증사업자


(2) 이용목적
- 이용자가 웹사이트에 입력한 본인확인정보의 정확성 여부 확인 (본인확인서비스 제공)
- 해당 웹사이트에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정보(DI) 전송
- 서비스 관련 상담 및 불만 처리 등
- 이용 웹사이트 정보 등에 대한 분석 및 세분화를 통한,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선호도 분석


(3)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
- 이용자가 서비스를 이용하는 기간에 한하여 보유 및 이용. 다만, 아래의 경우는 제외
- 법령에서 정하는 경우 해당 기간까지 보유(상세 사항은 회사의 개인정보취급방침에 기재된 바에 따름)


(4) 본인확인서비스 제공을 위한 개인정보의 취급위탁

수탁자 : “NHN페이코, 신한은행, 네이버, 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 하나은행,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패스), NH농협컨소시엄, 우리은행, 드림인증, 카카오뱅크”


취급위탁 업무 : 본인확인정보의 정확성 여부 확인(본인확인서비스 제공), 연계정보(CI)/중복가입확인 정보(DI) 생성 및 전송, 서비스 관련 상담 및 불만 처리, 휴대폰인증보호 서비스,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선호도 분석정보 제공관련 시스템 구축 및 위탁영업 등


수탁자의 상세 개인정보 취급 위탁 내용은 각 수탁자가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탁자 홈페이지 등에 게시된 수탁자의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제3자 제공 동의 방침 등에 따릅니다.


(5) 상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과 취급위탁에 동의하지 않으실 경우,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기관이 제공하는 서비스와 관련된 개인정보의 취급과 관련된 사항은, 기관의 개인정보취급방침(기관 홈페이지 efamily.scourt.go.kr)에 따릅니다. 본인은 위 내용을 숙지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NHN페이코, 신한은행, 네이버, 국민은행, 비바리퍼블리카(토스), 뱅크샐러드, 카카오, 하나은행, 통신사PASS, 한국정보인증(삼성패스), NH농협컨소시엄, 우리은행, 드림인증, 카카오뱅크” 귀중


귀사가 “법원행정처“의 업무를 대행하여 서비스를 제공함에 있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및 「신용 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이에 본인은 귀사가 아래와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합니다.

제1조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서비스 이용을 위한 본인확인, 식별확인 업무처리 및 정보제공
나. “법원행정처“ 에 이용자 정보를 전송하여 본인확인 및 휴대폰 정보의 일치 여부 확인
다. 휴대폰 사용자 확인을 위한 SMS(또는 LMS) 인증번호 전송
라. 부정 이용 방지 및 수사의뢰
마. 이용자 본인 요청에 의한 본인확인 이력정보 제공, 민원처리, 추후 분쟁조정을 위한 기록보존, 고지사항 전달 등
바. 부가서비스 제공 및 해제(서비스 가입자에 한함)
사. 기타 법률에서 정한 목적

제2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가. 이용자가 가입한 이동통신사, 휴대폰번호, 성명, 성별, 생년월일, 내/외국인 구분
나. 연계정보(CI), 중복가입확인정보(DI) 정보
다. 인증처 및 사이트 URL, 인증일시, IP주소 등

제3조 개인정보의 보유∙이용 기간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의 수집목적 또는 제공받은 목적이 소멸되면 파기됩니다. 단,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법률관계의 확인 등을 이유로 특정한 기간 동안 보유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 에는 아래에 정한 기간 동안 보유합니다.

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에 의거 정보 보존 기간: 3년
나.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 5년
다.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 5년
라.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 3년
마. 기타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보유가 허용되는 기간